법령 민법 제2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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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24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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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호성 1 스타웍스파트너스 1 도움 1 일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주범 1 김철기 1 김평수 1 송호신 1 김상원 1 박종성 1 박종준 1 이상헌 1 김율 1 박종윤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37, 2021. 12. 7.
  민법 제248조 등 위헌소원
   민법제248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. 대법원 2021. 5. 27. 선고 2018다264420 판결
  [분묘굴이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분묘굴이등청구의소
  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
  [지료청구][공2021상,1018]
   지료청구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3. 30. 선고 2016다23135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17. 1. 19.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
  [분묘철거등]〈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〉[공2017상,347]
   분묘철거
  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008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03.26 선고 2007가합104961 판결
  체납처분의 유효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존부[국패]
   국세_부당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가가치세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다798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2.15.(28),49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

8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다14036 판결
  [분묘굴이][공1996.8.1.(15),2181]
   분묘굴이
   민법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다37912 판결
  [분묘수거][공1995.4.1.(989),1462]
   분묘수거
   민법

1994년

10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다9849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94.11.15.(980),2972]
   건물철거
   민법

1993년

11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2다50904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3.11.15.(956),2947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

1989년

12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7다카2587 판결
  [지상권말소][집37(1)민,164;공1989.5.15.(848),666]
   지상권말소
   민법

1988년

13. 서울민사지법 1988. 9. 22. 선고 88가합7663 제12부판결 : 항소
  [광업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88(3.4),246]
   광업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상법

1975년

14. 광주고법 1975. 12. 26. 선고 75나166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분묘확인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313]
   분묘확인청구사건
   민법